사교육비 부담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을 끌어내리는 주요인 중 하나라는 분석이 나왔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실질 사교육비가 1만원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이 0.012명 감소하는데, 2015년~2022년 사교육비 증가가 합계출산율 하락의 26% 가량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19일 ‘사교육비가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하며 “저출산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통계청을 인용해 2022년 사교육비 총액은 26조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반면,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로 역대 최저 기록했다고 했다. 사교육비가 오를수록 합계출산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서울은 지난해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70.7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반면, 전남은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8.7만원으로 가장 낮았고, 합계출산율은 0.97로 세종시(합계출산율 1.1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보고서는 2015년~2022년 사교육비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2015~2022년 합계출산율은 1.239명에서 0.778명으로 0.461명 감소했으며, 실질 사교육비는 37만4510원에서 47만4240원으로 9만9730원 늘었다.
월평균 실질 사교육비가 1만원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은 약 0.012명 감소한다는 보고서 추정을 바탕으로 계산했을 때, 해당 기간 사교육비 증가로 감소한 합계출산율은 약 0.119명으로, 이는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 감소분 0.461명의 약 26%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협은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교육의 역할을 강화해 사교육에 대한 의존을 줄여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교육의 하향 평준화를 지양하고 학교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진성 한경협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 환경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교육 방향은 과거의 획일화된 교육의 양적 확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율성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교육의 질적 개선에 있다”며 “공교육에서 학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일반고에서도 자율성을 확대하여 교육 수요자를 충족시키고 사교육 수요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