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관(59·사법연수원 23기) 부산고법 수석 부장판사가 부산지방변호사회가 꼽은 2023년 우수 법관 10명 중 한명으로 선정됐다. 부산에서만 6년 연속이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부산지법, 울산지법, 대구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것까지 더하면 11년 연속 기록이다. 11년 연속 선정은 전국 판사 중 김 부장판사가 유일하다.
부산변호사회는 2023년 부산지역 각급 법원 법관들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산변호사회 회원 545명이 참여해 20회 이상의 유효 평가를 받은 법관 100명에 대한 결과다. 상위평가(우수) 법관 10명의 평균 점수는 90.1점이었다. 최고 점수는 91.5점이다.
상위평가 법관 10명은 법원별로 부산고법에 김문관·김민기, 부산지법 김태우·반효림·사경화·이준범·장기석, 동부지원 김주영·이윤규, 서부지원 차승우 판사 등이다.
부산변호사회 측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충분히 경청해 줬다” “품위 있는 언행으로 관계인을 친절하게 대했다” “불필요한 예단을 드러내지 않고, 절차적 진행 또한 공정했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전했다.
이들 가운데 부산고법 김문관 부장판사는 6년 연속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앞서 부산·울산지법, 대구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것까지 포함하면 11년 연속이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10년 연속 우수 법관에 선정된 후 비결을 묻는 질문에 “2009년 형사 합의부 부장판사를 처음 맡았을 때부터 재판장 자리에 ‘짜증 금지’ 메모를 붙여 놓고 재판을 했다”며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더라도 항상 평상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20년 1월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재판부는 재심청구인들과 그 가족에게 ‘늦어진 응답’에 사과의 마음을 전합니다. 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이 사건의 여러 의미를 가슴에 깊이 새기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라며 피해자들에게 고개 숙이는 모습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재판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보인 행동이었다.
김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배정고, 서울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 33회에 합격했다. 이후 사법연수원 23기를 수석으로 수료하고 1994년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엔 대부분 부산, 울산, 대구 등 지방법원에서 봉직했다.
한편, 변호사회는 평균 점수 80.42점 미만인 하위 평가 법관 10명도 선정했다. 다만 실명은 공개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통지해 본인들이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했다. 법원별로는 부산지법 5명, 동부지원 2명, 서부지원 3명이다.
하위 평가 법관들에게는 “구체적인 실체관계에 대한 설명조차 들으려 하지 않았다” “민사 관련 사안이 연결돼 있음에도 판결문에 대해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등의 비판적 의견이 나왔다.
부산변호사회 관계자는 “올해 법관평가 결과를 대법원장 및 소속 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각각 송부했다”며 “하위 평가 법관들에 대해서는 전국지방변호사회가 그 결과를 공유해 다른 지역으로 전출가더라도 집중적인 관찰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