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학생 비자 완화해 달라" "근처 도시에 캠퍼스 설치 허가해 달라"

글로컬 대학 사업에 지원한 학교들은 혁신을 가로막는 337개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학생 선택권 확대, 학사 유연화, 교원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글로컬 대학 사업에 도전한 108개 대학이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한 분야는 ‘학사 운영 관련(31.3%)’이 가장 많았다. 이어 ‘유학생 모집 및 취업 지원 등(19.7%)’이었다.

지방대들은 ‘캠퍼스 설치 규제’도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목했다. 지방 국립대는 소재 지역 안에 캠퍼스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제를 받는다. 충남대는 국립학교설치령으로 대전으로 소재지가 규정돼 있는 식이다. 대학들은 소재 도시가 아닌 인접 소도시에도 별도로 대규모 산학연 공유 캠퍼스를 설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전과제(轉科制)도 대학들이 개정돼야 할 규제로 꼽고 있다. 현재는 2학년까지 마쳐야 전과 자격이 주어지지만, 이 제한을 풀어달라는 것이다. 대학 학과 간 장벽을 허무는 혁신 사업을 추진 중인 만큼, 이미 학과를 정해 들어온 재학생에게도 학과 장벽을 없애 달라는 취지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지역 일손 확보를 위한 비자 규제 완화도 대학들의 오랜 바람이다. 대학 신입생 충원과 지역 인재 확보에 외국인은 뺄 수 없는 존재다. 그런데 현재는 유학생들이 졸업 전엔 아르바이트 정도만 가능하고, 제조업 등엔 취업할 수 없는 등 취업 시간과 분야에 제한이 엄격하다. 또 이들이 졸업한 뒤에도 취업비자를 받는 데 장애물이 많다. 지방 기업들은 대부분 규모가 작아 외국인 취업 비자 발급을 제대로 지원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규제를 해결하려면 법무부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현장의 요청이 많고 교육부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규제 58개를 따로 추려 즉시 개선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유학생·재정회계 관련 규제 139개는 규제를 공동 관할하는 타 부처와 완화 논의에 착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