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31일 오전 ‘경계경보 발령’ 위급재난문자를 보냈다가 행정안전부가 22분 만에 ‘오발령’이라고 바로잡으면서 출근길 시민들은 혼란에 빠졌다. 서울시는 비상상황에 따른 당연한 절차라는 입장이지만, 당국의 엇박자에 대피 안내 역시 허술하고 빠르지도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행안부는 이날 북한이 위성을 탑재했다고 주장한 발사체를 서해 방향으로 발사해 백령‧대청 지역에 경계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경계경보는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발령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전 6시 30분 행안부 중앙통제소는 ‘현재 시각, 백령면 대청면에 실제 경계경보 발령.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이라는 내용의 방송을 보냈다. “자체적으로 경계경보 발령” 내용에 따라 서울시 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재난문자 발송 요청을 해왔고, 시에서 승인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오전 6시 41분쯤 “오늘 6시 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서울시 경계경보는 행안부 요청에 따른 것이 아니라며 7시 3분쯤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이라는 위급재난문자를 보냈다.
위급재난문자는 행안부와 지자체가 모두 발송할 수 있다. 서울시는 상황이 정확히 파악되기 전에 우선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상황 확인 후 해제하는 것이 비상상황에서 당연한 절차라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최종 상황을 확인한 후 7시 25분쯤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해 위급 안내문자가 발송되었다. 서울시 전지역 경계경보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린다”는 안전안내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서울시의 ‘경계경보 발령’, 행안부 ‘오발령 안내’, 서울시 ‘경계경보 해제’가 차례로 이어지면서 시민들은 혼란에 빠졌다. 게다가 6시 32분부로 발령된 경계경보 문자가 9분이나 늦게 시민들에게 발송된 데 대해 온라인에서는 “이미 다 죽은 다음에 경보 울리겠다”는 반응이 나왔다. 어떤 내용으로 대피해야 하는지에 관한 설명도 빠져 있어 혼란이 가중됐다는 의견도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북한의 실제적 위협이 한반도 영토에 영향을 준 게 근본적인 위기의 본질”이라며 “북한 발사체의 위험도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도권 시민들의 생명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기 가능성을 고려해 긴급 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