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뒤 이를 신고한 어머니를 보복 살해한 이석준(27)에 대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과 살인미수, 강간상해 등 10개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21년 12월 10일 전 여자친구 A씨 집에 찾아가 그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범행 5일 전 A씨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씨는 이에 대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A씨는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었지만 효과적이지 못했다.
이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자 및 유족들의 고통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하고 이씨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이 같은 판단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