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장 구속영장 청구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경섭)가 24일 한상혁<사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2020년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점수가 조작돼 실제보다 더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을 알면서도 이를 심사하는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검찰은 당시 방통위 방송정책국장 등이 재승인 심사의 위원장을 맡은 윤모(63) 교수에게 TV조선이 ‘재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점수를 받았다고 알려준 뒤 일부 심사위원에게 점수를 더 낮추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 한 위원장도 개입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방통위는 그간 종편 재승인과 관련해 심사위원들이 독립적으로 평가를 했고, 방통위도 이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고 해왔다. 한 위원장도 지난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검찰 조사를 받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출신인 한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에 임명됐고 임기는 오는 7월까지다.

방통위의 2020년 평가 당시 TV조선은 총점 653.39점을 받아 총점으로는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인 재승인 기준을 넘겼다. 하지만 중점 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 점수가 낮게 나왔다. 중점 심사 사항에서 배점의 50％를 못 넘기면 조건부 재승인이 나거나 재승인이 거부되는데, 이 항목에서 210점 만점에 104.15점을 받은 것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 점수 조작이 있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