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경섭)가 24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점수가 조작된 것을 알고도 이를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 의혹과 관련해 방통위 방송정책국장 양모씨와 방송지원정책과장 차모씨를 지난달 20일과 지난 1월 31일 각각 구속 기소했다. 당시 재승인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윤모(63) 교수도 지난 8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양 국장 등이 윤 교수에게 TV조선이 ‘재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점수를 받은 것을 알려주고, 윤 교수는 일부 심사위원에게 점수를 더 낮추게 하는 방법으로 심사 점수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그 결과 당시 TV조선은 ‘재승인’이 아닌 ‘조건부 재승인’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이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2일 한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4시간가량 조사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검찰에 출석하며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압수 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변호사 출신인 한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에 임명됐고 임기는 오는 7월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