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뇌전증을 꾸며 병역 면탈을 시도한 브로커와 의뢰인들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병역면탈자와 가담자 등 47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 합동수사팀은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된 브로커 구모(48)씨와 공모한 병역면탈자 42명과 공범 5명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또 다른 브로커 김모(38)씨와 병역면탈자 등 22명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한 차례 기소한 바 있다.
이번에 기소된 병역면탈자 중에는 프로배구선수 조재성 씨를 포함해 K리그 현역 축구선수 2명, 영화배우 송덕호 씨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 대부분 최초 현역(1~3급) 판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전시근로역(5급, 군복무면제) 판정을 받기 위해 브로커 구 씨에게 상담을 받고 뇌전증을 가장하여 병역면탈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일부는 이미 사회복무요원(4급) 판정을 받았음에도 완전히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서 병역면탈을 시도했다.
브로커 구 씨는 의뢰인들에게 총 6억 3425만원을 받고, 의뢰인들의 상황에 맞춘 ‘병역 면탈 시나리오’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씨는 전자기기를 장시간 사용하면 뇌를 자극하여 발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착안해 의뢰인이 장시간 휴대폰게임을 하게 한 뒤 갑자기 발작이 발생한 것처럼 꾸미기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기소된 브로커 구씨와 김모씨, 나머지 면탈자 다수에 대해서 계속 수사 중이며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병역면탈 관련 의혹 등 새로운 혐의들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