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은 전국 곳곳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짓는다며 허위 세금 계산서를 만들어 정부 기금에서 낮은 금리로 총 557억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문서위조 등)로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체 대표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태양광발전소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설비와 관련된 시설을 만들 때 정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일반 시설자금 대출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점을 이용했다. 이들은 2019~2022년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 세금 계산서로 대출 업무를 맡은 신재생에너지센터와 은행을 속여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소된 세 사람 중 두 사람은 전북, 한 사람은 경남의 태양광 시공 업체 대표로, 경기 화성과 경남 김해, 충남 공주와 천안 등 전국 곳곳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짓고 이 같은 수법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합수단은 밝혔다. 이들이 공사비를 부풀린 태양광 발전시설은 모두 411개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태양광 발전시설도 짓긴 했지만, 이와 무관한 회사 운영 경비로도 대출금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작년 9월 국무조정실은 문재인 정부 시절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2616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과 보조금 집행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이후 검찰에 376명을 수사 의뢰했는데 이 중 합수단 수사 대상이었던 3명이 기소된 것이다.
한편 합수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과 관련해 연구 개발 사업비 14억원을 빼돌린 데이터 가공 회사 대표도 구속 기소했다. 수십명의 연구 인력을 둔 것처럼 꾸며 정부 과제 여러 개를 따내 사업비를 빼돌린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