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의 ‘점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 17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추가 압수수색하고 있다. 대검찰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지난달 23일 방통위를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돌입한 이후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이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이날 오후부터 경기 과천시의 방송통신위원회 청사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방통위 청사 방송정책국 등과 재승인 심사에 참여했던 일부 심사위원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7일 대검에 ‘방통위가 2020년 4월 TV조선 재승인 심사를 할 때 처음 매긴 점수를 수정해 더 낮은 점수를 줬고 이는 범죄 개연성이 있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전달했다. 검찰청은 지난달 13일 당시 재승인 심사위원 등 사건 관계자들의 주거지 등을 감안해 이 사건을 서울북부지검에 넘겼다.
TV조선은 지난 2020년 심사에서 총점 653.39점으로 재승인 기준(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넘었다. 그러나 중점 심사 사항에서 배점의 50%에 미달하면 조건부 재승인 혹은 승인 거부가 되는데, TV조선은 중점 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210점 만점에 104.15 점을 받으면서 50%를 넘지 못했다. 당시 방통위는 TV조선이 공정성 부분에서 기준점을 미달했다는 이유로 조건부 재승인을 해줬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심사위원 일부가 미달한 공정성 부분의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과 진술을 확보했는데, 이게 형법상 업무방해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