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890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정에 대해 우리 정부가 취소 신청 등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빌미로 정권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했다. 진 교수는 “론스타 사건은 그렇게 풀면 안 된다. 국민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도 했다.
진 교수는 27일 유튜브 ‘시사저널TV’에 출연해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을 스타로 만들어주고 있다”고 했다. 그는 “론스타(사건)는 노무현 정권 때의 일”이라며 “외환은행을 사고 팔고, 이 결정을 최종적으로 누가 했겠느냐. 대통령의 승인 없이 누가 했겠느냐”고 했다. 이어 “다른 한편으로는 그때 경제 수장이 누구냐. (국회의장인) 김진표 (전) 민주당 의원”이라고 했다. 김진표 의장은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결정할 당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었다.
민주당은 ICSID의 판정 직후 박성준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무능한 경제관료가 낳은 참사”라며 “윤석열 정부 경제라인을 이끄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무능한 정책 결정으로 수천억 혈세 낭비 참사의 단초를 제공한 장본인들이다. 특히 추 부총리는 2003년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으로 재직하며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도 관여해 이번 참사의 시작과 끝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진 교수는 “추 부총리는 (당시 과장이었는데) 무슨 책임을 지느냐”며 “이게 (정치적으로) 공격이 되겠느냐”고 했다. 진행자가 ‘(민주당은) 무리수인 줄 알면서도 한 장관을 공격하는 것이냐’고 하자 진 교수는 “(민주당이) 한 장관을 빌미로 현 정권을 공격하고 있다.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론스타 사건은 그렇게 풀면 안 된다. 이거 먹튀한 사건 아니냐. 나쁜놈들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항소(판정 취소 신청)를 한다고 시비를 거는데, 국민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진 교수는 “항소 승소율이 1.7%라고 하는데, 1.7%는 (항소 사건이 아니라) ISDS(투자자·국가간 소송)에 접수된 모든 사건의 승소율”이라며 “분모가 잘못됐다. 항소 사건만 놓고 보면 승소율은 18%다. 한 번 해볼만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론스타는 나쁜놈들이다. 우리는 억울한 부분도 있다”며 “돈이 좀 더 든다고 해도 깨끗하게 싸워보느냐, 아니냐는 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거(항소 여부)를 놓고 시비걸 때가 아니다. 어느 것이 올바른 방식인지를 놓고 얘기를 해야 한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론스타의) 소송 제기 초기에는 (론스타가 요구한 금액인) 6조원까지는 아니더라도 1조원, 2조원은 물어야 한다는 말이 많았다”며 “이걸 2500억원에 막은 것이다. (이게 전부 다) 한 장관 덕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실무를 했던) 법무부 직원들의 의사를 따라볼 필요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합의가 필요한 것이다.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한 장관 같은 경우도 (항소해서) 진다면 타격이 있다. 그런데도 한다고 하면 사욕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