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현재 권 대표는 루나 2.0 개발을 명분으로 싱가포르에 체류 중입니다. 권 대표가 자발적으로 입국하지 않는 이상 당장 강제소환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은 없는데요, 검찰은 그가 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 여권 무효화 조치와 함께 인터폴 적색수배 등 신병확보 절차를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여권이 무효화되면 불법체류자 신분이 돼서 강제추방 대상이 됩니다.
‘달의 몰락’이라고 불리던 루나 코인 사태. 루나는 시가총액 기준 세계 10위 안팎까지 올랐던 인기 상품이었습니다.
당초 테라는 달러와 가치가 1:1로 고정돼 1테라의 가치가 1달러를 유지하도록 설계됐습니다. 테라의 가격이 떨어지면 루나를 팔고 테라를 사들여 1:1이란 가치를 유지하는 방식이었죠. 가격 복원력이 빠르고, 안정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중순, 갑자기 테라에 대규모 물량이 투하되면서 삽시간에 달러와의 가치 고정이 끊어졌습니다. 평소대로였다면 루나를 팔아 테라의 떨어진 가치를 복구했어야 하는 상황. 그러나 이날은 루나를 팔아도 테라의 달러 가치가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루나에서도 대규모 매도인 ‘뱅크런’이 발생합니다.
이후 루나와 테라는 설계된 메커니즘에 따라 서로가 서로를 잡아 먹으면서 가격이 급전직하했습니다. 결국 시가총액 50조원을 자랑하던 루나 코인은 불과 며칠 만에 99% 폭락하고 말았죠.
검찰은 루나·테라를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자계약증권은 이익을 기대하고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해 그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형식의 증권입니다. 검찰은 권 대표 등이 루나의 가격을 띄우기 위해 투자자에게 과장 및 거짓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본거래법의 ‘사기적 부정거래’를 저지른 정황을 의심합니다.
가상화폐인 루나·테라도 주식처럼 ‘증권성’을 가진다고 결론을 낸 겁니다. 이렇게 가상화폐에 대해 증권성을 적용한 것은 한국 검찰이 세계 최초입니다. 그간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어 권 대표의 사기 혐의 입증에 주력해왔지만 이번 판단으로 수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전반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의 증권성은 규제로 직결하는 문제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검찰은 금융당국 판단과는 별개로 루나·테라로 돌아가는 생태계 전반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번 수사에 가상화폐 시장의 이목도 집중돼 있습니다. 코인 업계는 가상화폐는 특정 주체의 노력 여부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지 않는 ‘탈중앙화된 자산’이기 때문에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일 법원 판결에서도 가상화폐에 증권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앞으로 가상화폐 시장에서 벌어지는 시세 조종 같은 불공정 거래 등 범죄는 자본시장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검찰이 권 대표에게 적용한 부정거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이득액의 3~5배 벌금을 물거나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그 또한 다가올 미래를 알고 있었던 걸까요. 지난달 해외 코인전문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수사관의 연락을 받은 적 없다”던 권 대표는 같은달 17일 로펌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데 이어 25일에는 검사 출신 변호인 2명에 대한 선임계를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루나 사태’ 권도형 체포영장 발부
한국산 가상 화폐 ‘루나’와 ‘테라’의 가격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두 가상 화폐를 발행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해 최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1년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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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이어 ‘감사완박’까지 나선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특별감사에 착수하기 전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때의 각종 문제에 대한 감사를 하자 국회 다수당이 이를 통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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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스텝 공포에 펄쩍 뛴 환율
미국을 덮친 41년 만의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길고 벗어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는 공포가 확산되면서 글로벌 금융 시장에 큰 충격이 발생했다. 13일(현지 시각) 미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8.3%로 예상치(8.1%)를 웃돌았다. 외형상 7월(8.5%)보다 낮아졌지만, 세부 수치들을 보면 인플레이션 장기화의 조짐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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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 인천 미추홀구 ‘깡통전세’ 피해 가장 컸다
지난달 서울 강서구(60건)와 인천 미추홀구(53건), 경기 부천시(51건) 등 수도권 5곳에서 집주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 보증 사고’가 245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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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예고된 태풍에 속수무책… 정상화 6개월 걸린다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태풍 힌남노에 고로 가동 중단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데 대해 정부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사태 수습에 나섰다. 포스코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업황이 빠르게 나빠지는 국면에 포항제철소 침수 사태까지 겹치면서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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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의 선거개입, 24국에 3억달러 뿌렸다”
러시아가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미국을 제외한 20여 국의 정당 및 유력 정치인을 포섭하고, 해당 국가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최소 3억달러(약 4180억원)를 비밀리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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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락 공포 주택시장, “L자형 장기침체” vs “외환위기처럼 V자 반등”
한국은 1990년대 과잉 공급으로 장기 침체한 1차 하락, 외환 위기 때 폭락 후 급반등한 2차 하락,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후 장기 침체한 3차 하락을 경험했다. 과거 집값 하락 사례를 통해 집값을 전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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