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과 대학원, 고교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5700명 늘린다.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반도체 인력을 15만명 양성한다는 목표다.

교육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가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면서 인력 문제 해결을 주문한 뒤 40여 일 만에 내놓은 대책이다.

교육부가 분석한 바로는 현재 반도체 산업 현장 인력은 총 17만7000명. 2031년에는 30만4000명이 필요하다. 지금보다 12만7000명 더 늘어나는 규모다. 교육부는 여기에 추가 인력 수요와 이직·퇴직자 등까지 고려, 15만명을 공급하겠다고 나섰다.

현재 대학·고교에서 매년 배출하는 반도체 관련 인재는 4만9000명. 교육부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반도체 학과 정원을 대학원 1100명, 학부 2000명, 전문대 1000명, 직업계고 1600명 등 5700명가량 늘려주기로 했다. 이들 졸업생 중 일부가 반도체 업계에 취업하면 4만5000명을 확보할 수 있다. 교육부는 “지방·수도권 상관없이 의지와 역량 있는 대학·고교의 정원을 적극 늘려주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10만5000명은 다른 전공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반도체 융합 과정, 계약학과 정원 확대, 단기 직무교육 과정 등을 통해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일선 대학은 학과 구조조정을 통해 반도체 학과 정원을 늘릴 수 있고, 기존 학과 정원은 그대로 두고 반도체 학과를 신설·증원할 수 있다.

규제도 완화한다. 지금은 대학이 대학설립 운영 규정에 따라 4대 요건(교지·교사·교원·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춰야 정원을 늘릴 수 있는데,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분야는 ‘교원’ 기준만 충족하면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반도체 산업 전문가가 대학 강사, 겸임 교수 등으로 초빙될 수 있게 교원 자격 기준도 완화한다. 정원 확대와 별도로 2023~2026년까지 대학 20곳을 ‘반도체 특성화 대학’으로 지정, 각종 규제를 풀고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 장상윤 차관은 “(재정 지원을 통해) 반도체 특성화 대학이 (반도체) 교수들에게 연봉을 파격적으로 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지, 정작 기업들이 필요한 석·박사급 고급 인력은 어떤 식으로 공급할지에 대해선 논의가 부족해 ‘반쪽짜리’란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