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 이후 재택근무와 비대면 온라인 교육 등으로 집에서 거주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 민원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층간소음 분쟁 현황과 대책 방안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2년간 코로나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층간소음 민원도 2배 가까이 늘었다”며 “층간소음 문제를 이웃 간 분쟁 차원이 아닌 기술적·구조적 요인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로 들어온 층간소음 민원접수 건수가 2019년 2만6257건에서 2021년 4만6596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 등 실내 생활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이 더 심각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강력범죄 사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사건은 2013년 3건에 불과했지만 2019년에는 7건으로 늘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미수 및 폭행 사건도 2013년 13건에서 2019년 27건으로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이에 박영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주거분과장은 “층간소음 문제를 이웃 간 분쟁 차원이 아닌, 층간소음 저감에 효과적인 방향으로 건물을 짓고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층간소음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라멘(기둥식)구조’로 아파트를 짓자는 것이다. 박 분과장은 “라멘구조로 지으면 벽식구조보다 공사비가 3~6% 올라가지만 경량충격음은 6.4dB, 중량충격음은 5.6dB 감소 효과 있다”며 “민간에서 이 구조를 먼저 도입하기 힘들면 정부차원에서 공공주택에 도입해 층간소음 문제를 해소하면 된다”고 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07년부터 10년간 지어진 전국 아파트(500가구 이상)의 98.5%는 벽식구조로 지어져 있다. 벽식구조란 기둥이 아닌 벽이 천장을 받치고 있는 형태로, 기둥을 만들지 않아도 되기에 공사 기간이 짧고 공사비가 적게 들지만 층간소음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