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강원도 평창군에 대규모 농지를 구입한 뒤 이곳에 임야를 조성한 한 의원을 산림 훼손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한 의원은 농지를 사들여놓고 이곳에서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아 왔다.
한 의원은 지난 3월 농지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국회의원이 된 후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 임대를 위탁 신청했으나 ‘농지 형상이 없고 수목이 식재된 사실상 임야로 농작물 경작이 부적합하다’는 결과를 받았다”며 “주말 등을 활용해 가족과 함께 직접 과실수를 가꾸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산림을 훼손해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관련 수사를 받다 검찰에 넘겨진 현직 의원은 한 의원이 네 번째다. 앞서 경찰은 부동산 투기 혐의 수사를 받는 국회의원들 중 지역구 내 개발 예정지의 땅을 매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과 용인시장 재직 당시 주택건설 시행사로부터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 등으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 고위관계자는 “부동산 법령 위반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 33명 중 4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21명은 송치 혹은 입건하지 않았다”며 “나머지 8명에 대해선 입건 전 조사(내사)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