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을 ‘이재명식 사이다 행정의 탄산값’에 비유했다. 이 지사가 ‘사이다’ 추진력을 과시하려다 시행사 화천대유가 수천억원의 이득을 취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진 전 교수는 “이재명식 사이다 행정의 탄산값은 6000억원”이라며 “세계에서 제일 비싼 탄산값 치른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제 임기안에 ‘치적’을 쌓아 대권가도에 필요한 정치적 자산을 마련하려다가 사고를 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검은 돈을 받았을 것 같지는 않다. 그의 욕망은 돈보다는 권력에 있어 보인다”며 “민원을 거의 실시간으로 해결해주는 것으로 자신의 추진력을 과시하는 게 그분의 스타일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좋아할 수밖에 없고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일이 더딘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마구 추진력을 발휘하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대장동도) 3년반 만에 개발을 끝내고 분양에 들어갔으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이 지사가 ‘제대로 공익환수를 하는 것’보다는 ‘공익환수를 했다는 홍보’에 정신이 쏠려 측근인 유동규에게 눈 뜨고 당한 것일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최대의 치적이라 자랑하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지는지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알고도 방치했다면 배임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내놓은 해명과 관련 문제들도 조목조목 들어 따졌다.
진 전 교수는 “말이 공익환수지 5000억원은 민간개발을 했어도 얼마든지 기부채납을 통해 받아낼 수 있는 액수에 해당한다. 그러니 그가 자랑하는 ‘단군 이래 최대의 공익환수’는 아무 근거 없는 허구이며 나쁘게 말하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다. 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우기는데, 애초에 리스크라고 할 게 없었다. 지주 작업과 인허가는 관에서 해줬으니 그들이 져야 할 리스크는 하나도 없었다”고 했다.
이뿐 아니라 “민관합동 개발이라 땅을 가진 이들은 평당 600만원짜리 땅을 300만원에 강제수용 당했다”며 “(땅 주인들이) 손해를 본 셈”이라고 했다. 이어 “관 주도 사업이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해갔으니, 입주민들은 아파트를 원래보다 더 비싼 값을 주고 사게 됐다”며 “결국 입주민들도 손해를 본 셈”이라고 했다. 그는 “결국 원주민과 입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 6000억원이 정체불명의 인간들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게 됐다”며 “이걸 ‘모범사례’라고 우긴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불로소득을 뿌리뽑겠다고 하더니, 대장동 땅속 깊이 불로소득의 바오밥 나무를 박아놨다”며 “이게 이재명의 공정이고, 이게 이재명의 평등이고, 이게 이재명의 공익이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의 ‘사이다 행정’에 대해선 “탄산음료란 게 원래 몸에 해로운 것”이라며 “아주 가끔 마시면 모를까, 생수 대신 사이다를 마시며 살 수는 없다”고 빗대어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