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결정과 관련 일부 지지자들이 유은혜 교육부 장관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조 전 장관 지지자로 추정되는 한 청원인은 지난 26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해임과 고발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을 올렸다.
청원인은 “정치적 입장과 각 정당의 입장은 관심 없다. 다만 대통령의 임명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교육부 장관이 위법한 행위를 자행한 교육기관의 판단에 중대하게 개입을 했다 판단되어 이에 대한 고발과 해임을 요청하는바”라고 했다.
청원인은 무죄추정원칙을 언급하며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부산대는 학내 입시 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일련의 조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했다”라며 “이는 무죄추정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부산대학교는 조민씨 관련 입학취소 입장을 표명했다. 본건의 판단에는 교육부 수장인 유은혜 교육부장관의 잘못된 법률 인식이 개입이 되었다고 판단된다”면서 “장관의 한마디에 부산대학교는 엄청난 압박을 받았을 거라는 합리적 의심도 가능하며 부산대학교의 위법을 부추겼음을 추정할 수 있다”라고 했다.
청원인은 “이는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을 흔든 일이라 할 수 있다”면서 “유은혜 교육부장관의 해임과 민형사상 과실이나 위법은 없었는지 따져 고발 조치를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했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조민씨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결정과 관련 유은혜 장관을 비판한 바 있다.
추 전 장관은 “‘사람이 먼저다’라는 집권철학을 제시한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는 왜 그 반대로 가는 건가? 지난 보궐선거 직전인 3월 24일, 유은혜 교육부장관의 갑작스런 발언으로 우려되었다. 장관이 대학교육의 부정부패에는 손도 못 대면서, 조민 양에 대해서는 법원의 심판이 남아 있는데도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는 주장은 눈귀를 의심할 정도였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