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의 주요 대선주자들이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장혜원 의원이 “여성가족부는 여성만을 위한 부서가 아니다”라고 TV토론회에서 주장했다. 이에 이선옥 작가는 “여가부는 페미니즘이라는 특정 이념을 기반으로 한다”고 반박했다.
13일 오후 방송된 MBC 100분 토론은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폐지 찬성 측 패널로 이 작가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폐지 반대 측 패널로 장 의원과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가 나섰다.
장 의원은 “여가부는 여성만을 위한 부서가 아니다. 청소년과 다문화 가정도 지원한다”면서 “여가부가 만들어진 이유는 성인지를 위한 컨트롤 타워다. 각 부처가 성인지 예산을 터무니없는 곳에 사용하고 있다. (여가부는)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로써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자는 잠재적 가해자' 등은 몇 년 전에 문제가 됐던 내용인데 지금 가지고 와서 젠더 갈등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젠더 갈등을 만들고 있다”며 “여가부는 이미 그런 잘못들에 대해서 경솔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정한 상태”라고 했다.
이에 이 작가는 “여가부의 본질적인 문제에서 젠더 갈등이 일어난다”며 “여가부의 행정이 헌법에 기반했다기보다는 페미니즘이라는 특정한 이념에 기반한 사업을 펼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가부의 인적 구성 자체가 페미니스트라는 이념 집단화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것”라고 했다. 이 작가는 ‘성인지 교육'을 예시로 들었다. 그는 “성인지 교육에서 남성은 가해자로, 여성은 피해자로 규정한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며 “우리가 원하는 답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라고 했다.
성범죄 피해자 지원 기능을 놓고도 두 사람은 설전을 벌였다. 장 의원은 “국정은 수학처럼 나눠떨어지지 않는다. 같은 기능을 수행하더라도 다른 부처에서 수행하는 게 효율적인 것인지, 더 나은 방법인지는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해바라기센터를 경찰이 지원할 수 없다”고 했다.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및 그 가족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 작가는 “이제 성폭력 (피해자 지원) 문제는 경찰청이나 법무부, 복지부가 운영해도 된다”며 “예전에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법률에 그쳤다면, 지금은 주거, 안전, 생계, 의료, 등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복지 전달 체계를 가장 잘 확보한 곳이 복지부와 행정안전부”라며 “보건복지부로 해바라기센터를 이관해도 여가부와 차이도 없고 더 잘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폐지됐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활한 해양경찰청의 사례를 들며 여가부 폐지에 반대했다. 이에 이 작가는 “해경이 해체된 이후 (다른 부처가) 해경 역할을 할 수가 없어서 부활한 것”이라며 “여가부의 본래 업무들은 고유 업무가 없다. (여가부가 타 부처에서) 가져왔던 업무들을 제자리로 돌리는 것”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