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탈성매매 여대생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시행되는 ‘봄빛기금 장학사업’이 최근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성매매 여성 장학금이 생겼다’는 글이 게재됐다.
게시글에는 한국여성재단 봄빛기금 장학사업의 지원대상 기준과 선발기준에 대한 내용이 첨부됐다.
해당 사업에 선정되면 지난해 기준으로 1인당 1학기 각 100만원, 연간 200만원이 지급된다.
특히 온라인에서는 “탈성매매를 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보다도 많은 돈을 지급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이 퍼져나가고 있다. 이런 주장은 사실과는 다르다. 국가유공자에 지급되는 보훈급여는 급수에 따라 다른데, 월 50만~560만원이다. 여기에 명예수당 월 10만원이 추가되고, 경제 사정이 어려운 유공자에게는 다시 월 20만~30만원이 추가된다.
논란이된 봄빛기금 장학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이 사업이 뒤늦게 논란이 된 것은 최근 격화되고 있는 젠더갈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탈성매매 여성 지원 사업과 관련해선 이미 여러 차례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성매매 여성에게 주택까지 지원하기로 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경남 창원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지역본부는 최근 탈성매매 여성에게 최대 4년간 매입임대주택 지원을 하기로 했다가 시민들의 항의를 받았다.
대구 중구에서는 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이 성매매 종사 여성의 자립을 돕기 위해 드는 예산이 지나치게 많고 효과도 의심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당에서 제명을 당하는 사건도 있었다.
성매매 여성 지원사업과 관련한 비판 여론에 대해 여성계는 “사회적 문제인 성매매를 여성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