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교육장관 "年 2조8500억 예산 추가땐 모든 대학 반값 등록금"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2조8500억원 정도 예산이 추가되면 반값 등록금이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며 “재정 당국과 협의해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등록금 고지서에 찍히는 명목 등록금 자체를 절반으로 내리기 위해 추가 예산 투입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교육위원장인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행 국가장학금 3조4000억원에 추가 예산 2조8500억원을 투입해 실제 등록금 고지서상 반값 등록금을 실현해야 한다”고 제안하자, “저희(교육부)도 추계를 해 봤다. 국회에서도 힘을 많이 실어주면 좋겠다”고 답했다.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대학(전문대 포함)의 연간 등록금 총수입은 12조5000억원 정도이고, 이 가운데 3조4000억원은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된다. 여기에 예산 2조85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면 국가장학금을 포함해 총 6조2500억원이 지원되므로 고지서에 찍히는 등록금을 절반으로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립대 반값 등록금을 공약했는데, 이번에는 모든 대학으로 반값 등록금 대상을 확대하자는 제안이다. 당정(黨政)이 이 같은 대학 반값 등록금을 본격 추진하면 교육 공약 포퓰리즘 논란을 부를 전망이다. 교육계에서는 “모든 대학생 등록금이 지금의 절반으로 내려가면 부유층 학생이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혜택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며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 논란을 우려하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