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동산 시장은 정부를 불신하는데 정부는 스스로 과신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국민의힘 부동산 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와 가진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무능하고 독선적으로 보이기까지 하는 정부·여당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사명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집이 있는 분은 있는 대로 감당하기 힘든 징벌적 세금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고, 없는 분은 없는 대로 내 집 마련의 꿈이 사라진 상태”라면서 “많은 시민이 이래저래 분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발표한 무주택자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와 실거주 1주택 보유세 경감 등은 시민 눈높이에서 공감할 수 있는 좋은 대책”이라며 “통찰력 있으면서 마음을 얻는 정책으로 승부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특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시작하면서 집값 문제를 확실히 잡겠다고 큰소리 쳤는데 청년에게는 절망, 무주택 서민에게는 고통, 유주택자에게는 분노를 드렸다”며 “국민의 애로 해결을 위한 논의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전날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 도입, 절차 간소화, 구역 지정 공모 등 재개발 촉진을 위한 6대 정책을 발표했다. 주택공급을 늘려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