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덕구가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에게 매월 2만원씩 용돈을 지급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어린이 ‘용돈 수당’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적 형편과 관계없이 어린이에게 기본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자는 취지다. 하지만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인기 영합 정책’이란 비판도 나온다.
대덕구는 26일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조례안을 주민 공청회를 거쳐 오는 6월 구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현 대덕 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오는 10월부터 대덕구 어린이 4340명이 지역 화폐인 ‘대덕e로움’으로 용돈 수당을 받는다. 연간 10억2000만원이 투입되며, 대덕구 내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대덕구는 이와 별도로 내년부터 초·중·고교 신입생 4600여명에게 입학 축하금을 1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대덕구 인구는 17만6384명(작년 말 기준)이고, 올해 본예산은 4615억여원이다. 둘 다 대전 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적다. 재정 자립도는 13.8%로 5개 구 가운데 3위다. 주민 박모(52·자영업)씨는 “예산 규모가 대전에서 가장 적은데 형편이 어려운 학생만 지원하지 않고 전체에게 용돈을 주는 것은 문제”라며 “지원금 2만원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김모(36·회사원)씨는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유권자 표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