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中1·高1에 30만원씩 입학 축하금

올해부터 서울 지역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은 1인당 30만원씩 ‘입학 지원금’을 받게 된다. 학부모와 학생은 이 돈을 교복 구매비로 쓸지, 서울시 간편 결제 서비스인 ‘제로페이' 포인트로 받을지 선택해 학교에 신청하게 된다.

8일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의 입학 준비금 안내 공문을 시내 중·고등학교에 보냈다고 밝혔다. 교복 구매비로 쓸 경우 사실상 ‘무상 교복’이 되는 셈이다. 입학 지원금 30만원과 교복 구매비의 차액은 제로페이 포인트로 받게 된다. 교복을 입지 않거나 물려받는 신입생들은 휴대전화로 제로페이 포인트를 받아서 의류, 태블릿PC·노트북 등 스마트 기기 구입에 쓰면 된다. 도서⋅학용품 구입이나 외식비 등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다.

입학 지원금은 올해 서울 시내 국·공·사립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13만6700명 전원에게 지급된다.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지급하는 ‘입학 축하금’인 셈이다. 서울시는 미인가 대안학교 등에 입학하는 청소년들에게도 같은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중·고등학교 신입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란 설명이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현금 살포 정책'이란 비판도 나온다. 또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청이 학생·학부모를 상대로 포퓰리즘 정책을 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