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년 간 서울 강남·서초·송파를 제외한 비(非)강남 주요 아파트 땅값이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많이 치솟았다는 분석이 16일 나왔다. 땅값 상승은 곧 아파트값 상승을 의미한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개혁본부장은 “한마디로 강북 아파트 값이 폭등을 한 것”이라며 “정부가 엉터리 통계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강남 지역 아파트 땅값은 문재인 정부 들어 3년 간 62% 상승했다”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9년 간의 땅값 상승률(13%)에 비해 4.8배 높다”고 했다. 액수로 따지면, 지난 9년 간의 비강남 지역 땅값은 평당 372만원 올랐지만, 문 정부 들어 2289만원 올라 6배 치솟았다.
경실련은 “주요 아파트 땅값은 문 정부 들어 가장 많이 상승했지만, 공시지가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시세반영률은 낮아지고 있다”고 했다. 이 기간 비강남 아파트 공시지가는 평당 1577만원에서 2088만원으로 511만원(32%) 오르는 데 그쳤다. 시세반영률은 35%로, 정부 발표(65.5%)의 절반 수준이었다. 박근혜 정부(43%)와 비교해 8%포인트 하락했다. 땅값 상승은 가파른데 반해, 공시지가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파트 단지별 편차도 크다고 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조사대상에 포함된 광장동 워커힐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69%였지만, 길음 래미안1단지, 성수 롯데캐슬파크, 공덕 래미안 2단지, 상계주공 7단지 등 4개는 30% 미만이었다.
그러면서 매년 5월 초 발표하는 개별공시지가를, 올해만 국토부가 공식적으로 브리핑 등을 열고 발표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도 했다. 구체적인 시도별 상승률 등을 발표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김성달 경실련 국장은 “매년 발표해 왔던 통계를 국토부가 보도발표하지 않은 것도 문제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라며 “국토부가 이를 발표하지 않은 이유를 공식적으로 내지 않아 개별적으로 확인해보니, ‘발표해 봐야 논란만 되고, 좋을 것도 없다’는 입장이더라. 결국 집값 오른 걸 숨기려는 의도 아니냐”고 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 분석은 1990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1월의 시세를 기준으로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를 제외한 22개구 17개 아파트 단지 3만여 세대를 조사한 결과다. 평균으로 보면 비강남 주요 아파트 땅값은 1990년 3.3㎡(1평)당 687만원에서 2020년 5995만원으로 30년 간 8.7배 증가했다. 이 중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3706만원에서 5995만원으로 2289만원(62%) 올라 상승액이 가장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