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10일 “정부가 약속을 번번이 어기고 있다”며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해 공동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노란봉투법·정년 연장·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도입 등 주요 이슈를 둘러싼 노동계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일각에선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대 노총이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한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양대 노총의 만남은 양경수(50) 민주노총 위원장이 최근 3선 연임에 성공한 김동명(59) 한국노총 위원장을 축하 방문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양대 노총 위원장은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해 함께 대응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최근 정년 연장, 노란봉투법 등을 둘러싸고 정부와 노동계 입장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두 단체가 공동 투쟁에 손 잡은 것이다.
이날 김 위원장은 “정부가 약속한 정년 연장 등 정책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며 “노동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도 “작년 내란의 광장에서 함께 싸웠듯이, 이제는 노동자 권리 확보를 위해 함께 싸워야 할 또 다른 내란을 마주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정부는 약속을 번번이 어기고 있어 노력과 투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양대 노총은 우선 3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면 하청 노조가 교섭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내부 지침을 내려 하청 노조가 일제히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청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도 이에 힘을 보태기로 하면서 노동계 투쟁 수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대 노총은 정년 연장도 강하게 압박할 전망이다. 정부는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 법안을 지난해 통과시킬 계획이었지만, 올해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 노동계는 이를 정부와 여당의 ‘책임 회피’로 보고 비판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외에도 양대 노총은 인공지능 로봇 확산에 따른 일자리 대체 문제에서도 노동자 보호를 위해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