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민주노총과 ‘노정협의체’를 만들고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와 민주노총이 정기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고용노동부는 민주노총과 노정협의체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앞서 9일 한국노총과 협의체를 출범시킨 데 이어, 민주노총과도 일대일 대화 창구를 만든 것이다. 앞으로 노동부와 민주노총은 매월 실장급이 참석하는 실무협의체를 열고, 분기별로는 부대표급(노동부 차관–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각종 노동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그동안은 갈등이 있거나 정책 설명이 필요할 때만 마주 앉았다면, 이제는 정기적으로 만나 의견을 나누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인공지능(AI) 확산 등으로 고용과 노동 형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노조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민주노총과 별도의 일대일 대화 창구를 만들면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역할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이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달리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이후 20년 넘게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오는 24일 경총과 부대표급 정례 협의체도 출범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