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현재 수사·관리 중인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사건을 전수 조사한다. 또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선 구속영장 신청, 전자 발찌 부착, 유치 신청 등 피해자와의 격리 조치를 적극적으로 신청하기로 했다. 지난 14일 경기 남양주에서 전자 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이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열린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현재 수사 중인 스토킹 사건 1만5000건을 우선 조사하고, 통신·접근 금지 등 피해자와 격리 조치돼 있는 대상자나 최근 3개월간 2회 이상 스토킹 신고가 접수된 사건 등에 대해서도 모두 조사해 위험성을 따져 본다는 방침이다. 전수 조사는 각 경찰서장이 직접 실시한다.
이와 함께 관계성 범죄는 접수 당일 최대한 신속하게 방문 조사 등을 실시한다. 그 외 피해자 보호·안전 조치 및 격리 조치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도 추진한다. 이번 남양주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었고 가해자도 전자 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각각 경찰과 법무부로 소관 부서가 달라 실시간 위치 공유가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실효적인 가해자 격리 방안, 법무부와의 전자 발찌 대상자 정보 공유, 전자 발찌와 스마트 워치 연동 등을 모두 고려해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유 직무대행은 “가해자가 전자 발찌 부착 대상자로 재범 위험성이 높았음에도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하는 등의 경찰 대응이 부족했다”며 “책임 있는 관계자들에 대한 신속한 감찰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