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이 지방의회 국외 출장비 부정 사용 의혹과 관련해 안산·광주시의회 관계자들을 추가로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은 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수사 의뢰된 도내 19개 지방의회 가운데 안산시의회와 광주시의회 등 2곳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관련자들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안산시의회의 경우 시의원 1명이 공무원들의 국외 출장 여비를 대신 납부한 혐의(불법 기부 행위)로 검찰에 넘겨졌다. 또 시의회 직원 5명과 여행사 관계자 5명은 항공료를 부풀려 청구한 혐의(사기)로 각각 송치됐다.
광주시의회에서도 시의회 직원 1명과 여행사 관계자 2명이 항공료를 과다 청구한 혐의(사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남부 21개 시·군의회 가운데 안성·의왕·과천을 제외한 18개 시·군의회의 국외 출장비 집행 과정에 대한 의혹을 포착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항공료를 부풀려 차액을 챙긴 ‘과다 청구’, 부족한 공무원 출장비를 의원들이 대신 내 준 ‘불법 기부 행위’ 등 두 갈래로 나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수사를 벌여 수사 대상 19곳 가운데 경기도의회와 수원·화성시의회를 제외한 16곳에 대한 수사를 마쳤다. 이 중 용인·양평·이천·김포·여주 등 5곳을 제외한 11곳에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까지 송치된 지방의원은 총 18명이다.
평택시의원 11명과 안산시의원 1명 등 12명은 불법 기부 행위 혐의, 안양시의원 6명은 사기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경기도의회와 수원·화성시의회에 대해서는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
특히 경기도의회의 경우 지난 1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던 7급 공무원이 유서를 남기고 숨진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의원들과 관련해서도 기부 행위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 입건 후 조사할 예정”이라며 “수사 규모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관련자들을 계속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