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표값 등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출장비를 허위로 청구한 기초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 2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경찰청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지역 구의원 A씨와 동구·서구·달서구·군위군의회 소속 공무원 13명, 여행사 관계자 8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작년 6월까지 공무상 국외 출장 과정에서 항공 운임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출장비를 과다 청구해 대구시의회와 5개 구·군 의회 측에 총 3800만원 상당의 금전적 피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대구시의회와 북구의회의 경우 공무원의 개입 없이 여행사 측이 수수료를 더 받고자 허위 계획서를 제출한 단독 범행인 것으로 조사됐다.
송치된 4개 구·군의회 공무원 13명은 여행사 관계자 6명과 공모해 관례적으로 항공료 등 운임을 부풀린 국외 출장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앞서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가 2022년 1월부터 작년 5월까지 3년간 전국지방의회의 국외 출장 915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출장비를 실제보다 부풀린 사례를 수백 건 발견하고 전국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피의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돼 송치하게 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