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해외출장 항공료가 실제보다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평택시의원 11명을 검찰에 넘겼다. 일부는 불법 기부행위 혐의까지 포착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8일 평택시의원 11명과 공무원 4명, 여행사 직원 2명을 불법 기부행위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하남시의회는 시의원은 제외됐지만 공무원 1명과 여행사 직원 1명이 사기 혐의로 송치 대상에 올랐다.
이번 수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지방의회 해외출장 실태 점검 과정에서 의혹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국 지방의회가 주관한 해외출장 915건 중 44.2%에 달하는 405건이 항공권 위·변조로 경비를 부풀린 사례였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경기도의회와 안성·의왕·과천을 제외한 18개 시군의회를 포함해 총 19곳을 수사해왔다. 현재까지 평택과 하남 등 2곳에서 혐의가 드러났다. 용인·양평·이천·김포·여주 등 5곳은 불입건 처리됐으며, 경기도의회를 포함한 나머지 12곳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