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해외 서버를 두고 불법 저작물을 유통한 웹툰사이트 등 운영자와 대량업로더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찰청은 19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공조를 통해 지난해 해외 서버를 이용한 온라인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를 합동 단속한 결과 47개 불법 사이트의 운영자와 대량 업로더 207명을 검거하고 그 가운데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이트 34개는 폐쇄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사이트 운영자 2명은 해외에 서버를 둔 해당 사이트에서 웹툰 1412개를 무단 게시하고 음란물 등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됐다. 또 국내외 영화·방송 스트리밍을 불법으로 제공하는 B사이트를 운영하며 영상 저작물 28만개를 올린 운영자 1명도 검거됐다.
경찰청은 문체부와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저작권침해대응 정부합동 대책을 발표한 이후 매년 불법사이트를 합동 단속해왔다. 2021년부터는 인터폴과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프로젝트(I-SOP)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저작권 침해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경찰은 “국가 간 경계가 없는 사이버 범죄의 특성을 이용해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국제 공조와 사이버 추적 기법으로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고 범죄수익금을 환수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올해는 한류 콘텐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와 웹툰 사이트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해 공조 수사, 사이트 차단·폐쇄, 범죄수익 환수 활동 등으로 한국콘텐츠에 대한 온라인상 범죄를 근절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