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연간 2조원 규모의 대학 지원 사업 이름을 ‘라이즈(RISE)’에서 ‘앵커(ANCHOR)’로 변경하고, 철저한 성과 중심 평가로 예산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학가에서는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만큼 경쟁력 없는 대학에 들어가는 돈줄을 끊는 방식으로 대학 구조 조정에 시동을 걸겠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교육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17개 지자체에 예산을 분배해 대학을 직접 육성하도록 하는 이 사업은 작년 ‘라이즈’라는 명칭으로 시작했다. 1년 만에 이름이 바뀐 이유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사업의 핵심 목표를 지역 산업과 연계해 지역에 닻(앵커)을 내릴 인재 육성에 두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우선 교육부는 작년 지자체가 진행한 각 사업을 면밀히 분석·평가해 올해 사업 예산 중 4000억원을 차등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에 대학 선정을 맡겼더니, 지역의 여러 대학을 고루 챙겨주려 사업을 수천만원 단위로 잘게 쪼개는 ‘예산 나눠 먹기’ 부작용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계약학과 설립과 인턴십 유치 등 취업과 연계한 기업 협업, 창업 교육·지원 등 성공적인 지역 인재 육성 사업이 이뤄진 지자체·지역대학을 위주로 더 많은 예산을 준다는 계획이다. 예산 차등 분배로 지자체들이 자연스레 지역 인재 육성 사업에 집중하고, ‘예산 나눠 먹기’ 사업은 없애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올해 2000억원을 투입해 권역별 대학 역량을 결집하는 ‘5극 3특 권역별 공유대학’ 모델 사업 등도 추진한다. 8개 각 권역별 지역거점대학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의 여러 대학이 ‘공유대학’을 구성하면 이를 집중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공유대학에 속한 대학들은 지역 산업과 연계한 융합 전공 과정을 공동 운영하고, 지역 전략 산업 연구·개발도 함께 진행한다. 앞으로 공유 대학에 속했는지 여부가 지역 대학들의 재정과 브랜드 이미지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 지역 사립대 총장은 “각 지자체가 선심성으로 퍼주던 대학 지원 사업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결국 경쟁력 있는 대학들은 예산을 몰아줘 더 키우고, 지역 산업과 연계한 강점조차 없는 부실 대학들은 지원을 대폭 줄여 자연스레 퇴출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