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복값 전수조사에 나선다. 현재의 교복 가격이 적정한지 검토하고, 정장형과 생활복·체육복 등 품목별 가격 상한가를 정해 교복 가격을 안정화하겠다는 취지다. 불편해서 학생들이 잘 입지 않는 정장형 교복은 폐지를 권고한다.
교육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교복 가격 개선·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해, 부모님들의 ‘등골 브레이커’”라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교복 가격은 매년 17개 시도 교육청이 함께 상한가를 결정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상한가가 작년과 같은 34만4530원으로 정해진 상태다. 하지만 이는 정장형 교복 기준이어서, 생활복과 체육복 등까지 합치면 실제 부담액이 상한가를 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교육부는 2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전국 모든 중·고교 약 5700곳을 전수조사해 학교별 교복 가격과 입찰 방식, 낙찰 업체 등을 확인해 교복 가격의 적정성을 살핀다. 또 정장형뿐 아니라 생활복과 체육복 등 품목별 가격 상한가도 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편한 교복으로의 전환도 추진한다. 일선 학교에 정장형 교복 폐지를 권고해, 학생들이 생활형 교복이나 체육복 등만 입어도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에 중·고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교복을 정하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올해 진행된다”며 “올해 시도 교육청과 함께 정장형 교복 폐지 권고를 계속 안내해, 내년 입학생들부터 굳이 정장형 교복을 사지 않아도 되게 한다는 계획”이라고 했다. 그동안 학부모들 사이에서 “가격은 비싼데 불편해서 잘 입지 않는 정장형 교복을 굳이 사야 하느냐”는 지적이 나왔던 만큼, 교육부는 많은 학교들이 폐지 권고를 따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