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위원회(추계위)’가 “2040년까지 부족한 의사 수는 최대 1만1136명”이라고 발표하자, 의대 교육계 안팎에서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2일 ‘의료 인력 추계 논의는 지금, 방향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대교수협은 “추계위 논의는 현재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의료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지 못했다”며 “정부가 미리 정해 놓은 의대 증원을 정당화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의 의대에선 2~3배 또는 4배에 달하는 학생이 한 학년에 몰려 있다”며 “2개 학년이 동시에 교육받는 상황이 종료되기 전에는 의대 입학정원의 추가 증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의대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도 추계위 결론에 반발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학부모연합(전의학연)은 조만간 감사원에 추계위와 관련한 감사를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의학연은 추계위가 시간적 제약과 구조적 한계 속에서 충분한 검증과 숙의 없이 논의를 마무리했다고 보고 있다.
전의학연은 “정부 의료개혁 관련 연구 보고서를 수행한 국책연구기관 소속 연구진 일부가 추계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동일 기관이 정책 관련 연구 수행, 추계위원회 지원 역할, 위원 참여까지 동시에 맡고 있는 구조는 기존과 동일한 추계 결과를 의도적으로 이끌어내고 정해둔 방향으로 부합하는 결론을 유도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