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이 정치 관련해 소셜미디어에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를 누르는 정도의 최소한 의견 표명은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교사들의 정치 참여 확대에 대해 이런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투표권을 가진 일부 고3 학생들은 정부 정책에 관한 찬반 토론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지도해야 할) 교사들은 매우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라며 “일반 국민에게 허용되는 수준의 표현을 교사에게만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교사의 ‘정치 활동 허용’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7월 정당법·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교원 정치 참여 기본권 보장 7법’을 발의했다. 현재 초·중·고 교사들은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조항에 따라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는데, 법 개정을 통해 사실상 전면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여권이 추진 중인 교사 정치 참여 관련 법 개정안에는 교사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휴직 상태로 교육감 등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치권도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9월 한국노총과 만난 자리에서 “(교사가) 페이스북에 ‘좋아요’도 못 누르는 현실은 너무 후진적”이라며 “관련 법안을 이른 시일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전성환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도 지난 21일 교사 정치 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 중인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과 만나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 과제이고, 이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여당이 발의한 교사 정치 참여 보장 법안들은 여야 간 의견 차이로 인해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최 장관은 올해 수능 시험이 지나치게 어렵게 출제되면서 제기된 수능 제도 개편·폐지 주장에 대해선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목표로 하는 나라에서 오지선다형의 줄 세우기는 불필요한 경쟁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며 “하지만 수능은 대입과 직접 연결되는 문제여서 (개편·폐지는) 전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또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고교 교육과 대입 제도가 어떻게 연결돼야 하는지, 대학이 어떤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학생·학부모·교사 모두가 예측 가능하다고 느끼는 대입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학교 폭력처럼 학생의 교권 침해 이력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안과 관련해선 “학생부 기재가 오히려 교사들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많아서 아직 확정하지 않고 있다”며 “대학 진학 영향 등 학부모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측면도 있어 더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