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총 집행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이 2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연도별로 지원금 규모는 지난 2019년 259억원에서 2023년 1010억원, 2024년 1582억원으로 5년 만에 6배 이상 급증했다. 올 8월까지 집행된 금액만 1368억원에 이른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이 소득 수준에 비해 많은 의료비를 부담해야할 때,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 형편이 어려운 가정을 위한 의료 안전망인 것이다. 최근 지원 문턱이 낮아지고 널리 알려지면서 환자들의 신청이 매년 급증하면서 관련 지원 규모도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에는 기존 연 소득 대비 15% 초과였던 의료비 부담 기준이 10% 초과로 완화됐다. 재산 기준도 5억4000만원에서 7억원 이하로 조정됐다. 지난해부터는 동일 질환이 아닌 모든 질환의 의료비를 합산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일각에선 비중증 질환 지원이 크게 늘면서 제도 취지와 달리 ‘공짜 실손 보험’을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8월까지 재난적 의료비 사업으로 비중증 질환에 2807억원이 들어갔다. 암·희귀 질환 등 중증 질환(2541억 원)보다 많았다. 척추, 관절 질환 등 비중증 질환에 쓰인 재난적 의료비는 지난 5년 새 6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를 주로 하는 척추·관절 전문 병원들이 실손보험이 없는 환자들에게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며 환자 유치에 나서는 경우가 늘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