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초·중·고교에 국회의원 후원 행사 참여를 독려하는 공문을 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교육 당국이 특정 의원실의 후원 행사를 안내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이다.
11일 황철규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이 서울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주시민교육과는 지난달 29일 서울 지역 전체 초·중·고교에 ‘[협조] 의원실 후원 행사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청은 공문에서 “청소년 마음 챙김과 자살 예방 사업 관련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조국혁신당·비례) 의원의 후원 행사를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행사는 이화의료원 산하 이화의료아카데미와 한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주최하는 것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1시간 동안 마음 챙김 토크 콘서트와 K팝 공연 등을 하는 행사다.
학교들은 공문을 받고 황당해하는 분위기다. 서울의 한 교사는 “특정 정치인의 후원 행사를 학생들에게 안내하라는 공문은 처음 받아 봐서 놀랐다”면서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과 의원을 홍보해주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평소엔 국회의원이 행사 안내를 요청하면 ‘온라인 게시판’에 올려두고 학교나 교사들이 알아서 보도록 하는데, 이번엔 담당자 실수로 공문을 발송했다”고 해명했다.
선거철을 앞두면 교육청 직원들의 정치 중립 위반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과거 서울시교육청 한 직원이 교육감 선거에 나온 특정 후보를 비난하는 메시지를 여러 명에게 보내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작년 10월 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직원들이 소셜미디어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지를 집중 감사하기도 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는 정근식 교육감의 행동이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 교육감이 지난 9월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학부모 간담회에 참석한 것이 문제가 됐다. 정 교육감은 “당시 (박 의원) 출마 선언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황 시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서울시교육청의 행보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교육 현장이 정치의 장으로 변질되지 않으려면 이런 일들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