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일 “영유아 사교육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부모, 학생 교육권을 제한하지 않는 선에서 아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4세 고시’ ‘7세 고시’ 등으로 논란이 된 영유아 사교육을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영유아 사교육이) 우리 아이들의 발달과 성장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 영유아 특성에 맞는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필요하다”며 “다만 지나친 규제로 사교육 음성화가 일어나거나 학생, 학부모의 학습권을 제한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최 장관은 또 최근 학교 현장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올해부터 전국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본격 실시된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고 정해진 학점을 이수하는 제도다. 학교 현장에선 일정 학점 미이수 학생에 대한 낙인, 교사 업무 증가 등으로 폐지 요구가 나오고 있다.
최 장관은 “고교학점제 관련 도시 지역 학교에 개설된 선택 과목이 평균 98개라면 지방 읍면의 학교는 86개 정도로 도시와 지방 학교 간 과목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며 “읍면 지역 학생도 충분히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도록 온라인 학교를 지원하고 학교에서 과목마다 강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 장관은 “고교학점제는 오랜 기간 준비하고 시범 학교도 운영해 올 1학기부터 시행했는데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학교에서 요구하는 목소리에 맞춰 여러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학생들의 기초 학력 저하 문제에 대해선 최 장관은 “문해력, 수리력이 부족한 학생에게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방과 후와 방학 중에 보충 지도를 하고 수업 중에도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기초 학력 전담 교원’에 대한 증원, 충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존의 학생 기초 학력 관련 정보를 모으고 진단하는 시스템을 통합해 올 연말 ‘국가기초학력포털’을 개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AI 중점학교를 올해 730곳에서 2026년 1000개, 2027년 1500개, 2028년 2000개로 확대할 방침을 밝혔다. 최 장관은 “AI 시대에는 단순한 기술 활용을 넘어 AI 원리를 이해하고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역량이 경쟁력 핵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했다.
최 장관은 대입 개편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지난달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최 장관은 수능,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교육부는 당시 “장관 개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 장관은 이날 ‘수능 절대 평가 전환 등으로 한 대입 개편안을 추진 중인가’라는 질문에 “대입 개편에 관해서는 중장기 국가 교육 계획을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담당하고, (대입 제도) 개편 자체에 대한 필요성이나 방향에 대해 교육부가 밝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그는 “절대 평가를 전제한 대입 제도 변화는 수험생이나 학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 공교육·사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책 방향이나 실행 시기도 충분한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지금으로선 (고교학점제가 적용된) 현 고1 학생이 대입 전형을 치르는 2028년도 대입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