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가 14일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열리는 교육위 국감에서는 올해 고1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추진, 국가교육위원회 운영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 리박스쿨과 대통령실과의 유착 의혹,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매관매직 의혹, 부산 브니엘예고 사건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취임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각종 교육 현안에 대해 답할 예정이다.
교육계에 따르면 고교학점제에 대한 집중 질의가 나올 전망이다. 지난달 25일 교육부는 교원 확충과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운영 완화 등을 담은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교원 단체를 중심으로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날 관련 증인으로 고교학점제 도입 직전인 2022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지낸 이규민 교수가 출석한다.
국교위 운영 실태 점검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교위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의 대상 기간을 2026~2035년에서 2027~2036년으로 변경했으며, 올해 4월 예정이던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의 발표도 연기한 바 있다. 이배용 전 국교위원장의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 관련 질의도 나올 예정이다.
교육위 국감은 16일 한국교직원공제회·사학연금공단 등 공공기관, 20일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교육청, 22~23일 지방 국립대 및 지방 교육청, 28일 서울대 등 수도권 국립대학 및 대학병원, 30일 종합감사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