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 학군단(RNTC)’이 육해공군 모두에서 2년 연속 지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RNTC는 전문대에서 군사 교육을 거쳐 군 부사관으로 임관, 4년 이상 복무하는 제도다. 2015년 시범 운영을 시작, 2020년부터 정식 출범했다. 현재 육해공군 총 7개 전문대에서 각 40명씩 총 280명 정원으로 운영한다. 육군 5곳(경북전문대·전남과학대·대경대·동강대·전주기전대), 해군 1곳(경기과기대), 공군 1곳(영진전문대)이다.
그런데 최근 2년 연속으로 육해공군 모두에서 지원 미달이 났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이 각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 RNTC 지원율은 120명을 모집하던 2020년 2.52대1이었고, 정원을 195명으로 늘린 2022년엔 1.9대1이었다. 그런데 2023년(이후 정원 200명) 1.22대1에 이어 작년과 올해 각각 0.85대1로 미달됐다.
해군은 30명 모집하던 2020년 지원율 1.77대1이었고 정원을 80명으로 늘린 2022년엔 1.53대1이었다. 그런데 2023년 0.8대1로 미달됐다. 이후 정원을 절반인 40명으로 줄였으나 지원자는 더 크게 줄어 작년 0.5대1, 올해 0.38대1에 그쳤다. 40명을 모집하는 공군은 2020년 지원율 2.85대1에서 2023년 1.53대1까지 줄었고, 결국 작년 0.78대1, 올해 0.73대1로 미달됐다.
군 부사관은 대학 학력을 요구하지 않아 고졸 민간인도 지원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군이 대학생을 교육시키는 RNTC를 운영하는 건 사전 군사 교육을 받은 정예 부사관을 육성한다는 취지다. 그런데 2년 연속 육해공 모두에서 미달이 날 정도로 외면받는 것이다.
군 간부 낮은 봉급과 열악한 복무 여건으로 젊은 학생들의 RNTC에 대한 관심이 최근 급격히 식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력 15년 육군 부사관은 “RNTC 제도 초기엔 RNTC를 지망하며 대입 원서를 넣은 수험생이 있었을 정도로 인기가 좋았다”면서 “최근 젊은 학생들이 부사관을 생각했다가도 복무 기간이 짧고 월급도 많이 주는 병사로 다녀오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강대식 의원은 “장교 학군단(ROTC)에 이어 부사관 학군단에서도 미달이 날 정도로 젊은 세대가 군 간부의 길을 외면하고 있다”며 “초급간부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