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교육활동지원비’가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은 ‘식비’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활동지원비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해주기 위한 것인데, 식비로 지출된 금액이 학원비로 사용된 것보다 4배 더 많았다.
26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 5개월간 사용된 교육활동지원비는 약 1611억원이었다.
이 1611억원의 용처를 살펴본 결과, 돈이 가장 많이 지출된 곳은 ‘식비’였고, 520억원(32.3%)이 쓰였다. 다음으로는 인터넷 판매(413억원·25.7%), 생활용품(271억원·16.9%) 순이었다. 학원비에 쓰인 교육활동지원비는 126억원(7.9%)뿐이었다. 식비로 쓰인 교육활동지원비가 학원비보다 394억원 더 많은 것이다. 또 의료비(81억원·5.1%)와 유류비(45억원·2.8%)에 사용된 경우도 있었다.
올해 연간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생 48만7000원, 중학생 67만9000원, 고등학생 76만8000원이다. 5년 전인 2020년보다 각각 28만1000원, 38만4000원, 34만5800원 인상됐다. 원래 교육활동지원비는 현금으로 계좌이체 됐는데, 2023년부터 카드 포인트 형태의 바우처로 지급 방식이 바뀌었다. 그러면서 교육활동지원비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확인이 가능해졌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청소년 출입 불가 장소처럼 비교육적 업종을 제외하곤 마트, 음식점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쓸 수 있다. 그러다보니 교육 목적보단 식비나 생활용품, 의료비 등 생활비 보조 성격으로 지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한다는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게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민전 의원은 “지급 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로 전환되면서 그간 파악하기 어려웠던 사용 내역이 투명하게 드러나게 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식비나 생활용품, 유류비 등보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업에 쓰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