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취임 후 예정됐던 첫 정책 발표 일정을 돌연 취소했다. 올해 본격 도입된 고교학점제로 인해 교사 부담 증가와 학생들의 내신 경쟁 과열 비판이 커지자 오는 19일 관련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하루 전 취소된 것이다.
교육부는 18일 출입 기자단 공지를 통해 “내일(19일) 예정됐던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 부총리 브리핑을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등 관련 기관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여 발표를 연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교학점제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지난 15일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으로 충남 금산여고를 방문해 학생, 교사 등을 만나 고교학점제 관련 의견을 들었다. 16일에는 전국 시도교육감과 회의를 갖고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시도교육감과 대면한 자리에서 고교학점제를 가장 먼저 다룬 것이다.
일각에선 하루 전 장관의 발표 일정이 돌연 취소된 것을 두고 ‘고교학점제 개선을 둘러싸고 국교위와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교학점제는 고교에서도 대학처럼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고 학점을 받는 제도다.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내신 평가 방식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에서 바뀌면서, 모든 과목이 상대 평가가 되면서 내신 경쟁이 심화됐다. 교원 단체를 중심으로 제도 폐지 주장까지 나왔다. 교육계에 따르면 최 장관이 취임 이후 일주일여만에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다고 하자 국교위를 중심으로 ‘추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