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만들기’ ‘국가석좌교수 제도’ 등 이재명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 및 실천과제가 확정됐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육부 주관 6대 국정과제, 25개 실천과제가 최종 확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 국정과제를 위해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방 거점 국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단계적·전략적으로 올리고, 각 거점 국립대마다 집중 육성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과 연구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국가석좌교수 제도도 신설한다. 학문 분야에서 최고 교수로 선정된 이들을 국·공·사립대 정년 제한(65세) 예외로 인정해주고, 최고 수준의 연구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외에 교육부는 지역교육 혁신을 위해 RISE 재구조화로 지역 산업과 국립대·사립대 간 동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인공지능(AI) 디지털 시대 미래 인재 양성’ 국정과제를 위해 생애주기 맞춤형 AI 교육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초·중·고의 융합(STEAM) 교육 내실화 등으로 AI 교육을 강화하며, 과학고·영재학교·직업계고 중심으로 AI 인재를 조기 발굴해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국내외 인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인재 지도’를 구축하고, 국가 인재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인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국정과제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기초학력 선도학교를 확대하고, 기초학력 전담교원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또 지역 내 공공시설에 스터디카페처럼 만든 자기주도학습센터를 통해 학생들이 사교육이나 개인 돈 지출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 책임 공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국정과제를 위해선 우선 국가교육위원회의 사회적 합의 기능을 강화한다. 국교위 확대 및 구성·운영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에 국민 참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 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국정과제는 국무조정실과 공동으로 추진한다. 이 국정과제는 일자리, 주거, 자산, 교육, 복지 등 청년 삶 전반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청년 선호 지역에 특화 공공 임대나 기숙사형 청년주택 등의 공급을 확대하는 과제들이 진행된다.
또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문 100년 장학금과 희망사다리 장학금 등 맞춤형 국가장학금의 선발 인원,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