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을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까지 달라지는 혼란을 없애자는 취지로 설립된 대통령 직속 기구로 위원장은 장관급이다.
검사 출신인 차 위원장은 민변 변호사 등을 거쳐 부산대 총장(2020~2024년)을 지냈다. 올 초 부산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한 그는 “조민(조국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의 딸)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고 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차 위원장은 부산대 총장 시절, 부정 입학이 확인된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을 늦게 해 직무유기로 검찰 고발까지 당했다. 교육계에선 “입시 비리를 옹호·두둔한 인사가 국가 백년지대계인 교육의 큰 틀을 세우는 수장 자리에 앉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비판이 나왔으나,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지난 11일에는 과거 막말, 음주 운전, 북한 옹호, 학생 폭행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됐다. 최 장관은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 등으로 앞서 낙마한 이진숙 전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비해 결격 사유가 더 많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 역시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이 같은 인사 배경에 대해 교육계 안팎에선 “진보 교육 단체인 전교조의 지지를 받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왔다. 세종시 교육감을 지낸 최 장관은 전교조 간부 출신이다. 전교조는 그가 후보로 지명됐을 때 “교육 개혁 추진을 기대한다”며 사실상 환영 논평을 냈고, 최 장관의 각종 논란에 대해선 언급도 하지 않았다. 반면 이 전 후보자는 충남대 총장 시절 교내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논란과 관련해 전교조 등 진보 단체까지 가세해 임명을 반대했다.
최근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던 스타 강사 출신 이현 우리교육연구소 이사장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전교조 서울지부 등 진보 단체들이 강하게 반대를 표명하자, 내정이 철회된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육계 인사는 “교육 핵심 인사가 진보 단체의 주장으로 결정되는 모양새”라며 “정부의 교육 철학에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