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초중고 학교 폭력 건수가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초·중·고 학교폭력 현황’에 따르면, 학교폭력 사안 접수 건수는 2020학년도 2만5903건에서 2024학년도 5만8502건으로 약 2.3배가 됐다.
같은 기간 사안이 중대해 학폭위로 회부된 건수는 8357건에서 2만7835건으로 약 3.3배가 됐다.
사이버폭력의 경우 2023학년도 3422건에서 2024학년도 4534건으로 늘었고, 성폭력은 3685건에서 4588건으로 증가했다.
학교폭력 사건이 행정소송으로 이어진 사례 역시 늘었다. 가해학생의 소송은 2021학년도 202건에서 2024학년도 444건으로, 피해학생의 소송은 같은 기간 53건에서 96건으로 각각 늘었다.
진선미 의원은 “학폭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학폭 문제가 구조적으로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고 신호”라며 “교육부는 실질적 피해 회복과 학교 공동체 회복을 위한 체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