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세종시교육청이 음주운전으로 징계 조치한 경우가 1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세종시교육감으로 재직하던 때, 교사와 교육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뤄진 처분이다. 2003년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최 후보자는 오는 2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치른다.
1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세종시교육청이 음주운전으로 정직이나 강등 징계를 내린 경우는 총 10건이었다. 이중 8건은 정직 처분, 2건은 강등 처분이 이뤄졌다. 음주운전을 한 교사와 교육청 공무원을 봐주지 않고 엄격하게 징계한 것이다. 교육부 역시 2022년부터 교직 사회의 음주운전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교원은 교장 임용 제청에서 영구 배제하고 있다.
최 후보자는 국회 인청 답변서에서 “교육 현장에선 전과가 있으면 승진에서 배제된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교장 임용 시에는 4대 비위(금품수수·성비위·상습폭행·성적조작) 징계전력자, 2022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전력자 등을 배제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교육자에게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자질과 도덕성을 보장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기대와 신뢰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답했다.
최 후보자는 2003년 10월 17일 새벽 1시 44분 대전시 용문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최 후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7%로, 2003년 기준(0.1% 이상)과 현행 도로교통법 기준(0.08%) 모두 면허 취소에 해당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성인 남성이 소주 1병을 마시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125% 정도가 나온다. 이에 비춰 보면 최 후보자는 소주 1~2병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최 후보자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선 최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과 함께 이념 편향성 논란도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최 후보자는 과거 소셜미디어에 ‘천안함 폭침 음모론’ ‘북한 찬양 단체 후원 독려 글’ 등을 공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 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런 가운데 최 후보자가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이 힘든 이유는 반공 교육을 받은 다수의 교사 때문이다. 가치관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확인됐다. 북한의 권위주의·독재 체제를 외면하는 사람을 교육부 장관에 임명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2005년 10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에서 주관한 ‘6자회담 이후 통일교육 방안 토론회’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집행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그리고 최 후보자는 이 토론회에서 “학교에서 통일교육을 하는 데 가장 힘든 요소 중 하나는 동료 교사의 벽이라는 호소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는 “과거 자신들이 받았던 교육과 분단 상황에서 살아가며 체득된 반공을 기초로 한 체제 우월의 전제 속에서 분단 체제를 칭송하는 다수의 교사들이 큰 목소리로 자기의 신조를 학생들에게 수시로 얘기”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최 후보자는 “교과에 관계 없이 모든 교사들을 대상으로 신패러다임의 통일교육 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가치관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자는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이란 분단과 통일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 영역까지 포괄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의 예시로 통일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의 실태 소개’ ‘한국 전쟁 이후 권위주의 시대에 대한 다큐멘터리 소개를 통한 현대사 바로 알기 교육’ ‘무한 경쟁이 강요되는 교실에서 친구의 장점을 존중하는 게 가능한가’ 등을 나열했다.
최 후보자가 이끌던 세종시교육청이 제작한 통일 관련 자료가 편향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서지영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 2월 세종시교육청 주관으로 교과별 ‘평화·통일교육 교수-학습 자료’가 제작됐다. 그중 역사 교과 자료엔 “6.25전쟁이 교육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전쟁을 가르치는 궁극적 목표는 평화일 것이다. 그런데 발단-전개-결말이라는 구도에 집착하는 방식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며 “이런 서사는 학생들에게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우리는 참혹한 경험을 해야 했으며 분단에 이르렀다’ 혹은 ‘전쟁은 참으로 비극적이며 이런 전쟁을 일으킨 북한은 나쁘다’는 식의 인식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 나온다.
지리 교과 자료엔 “북방한계선(NLL)이 북한과의 합의 없이 유엔사령부의 일방적인 통보에 의해 설정되었다는 북한의 주장 역시 설득력이 있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서지영 의원은 “북한에 대한 이해와 북한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다르다”며 “최교진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북한의 주장을 비판 없이 수용하자는 내용의 교사 연수 프로그램과 학생 교육을 추진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