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자녀 입시 비리’ 수사를 두고 ‘검찰의 칼춤’이라는 글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최 후보자는 세종시교육감을 지내던 2021년 8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우리나라 법은 옻나무 법이여! 어떤 놈은 만지고 지랄을 해도 멀쩡허구, 어떤 놈은 근처에만 가도 옻이 올라 고생허구. 오늘, 조국 가족을 향한 검찰의 칼춤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판결을 지켜보며 아직도 우리나라 법은 옻나무 법인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썼다. 이어 “그리고 오늘 이재용 가석방 결정 소식을 들었다”고 밝혔다. 특정 인물에 따라 사법 판결이 달라진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를 두고 교육계에선 “헌법에 따라 정당의 관여를 금지하고 있는 교육감을 맡고 있는 인물이 SNS에 지나치게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 후보자는 지난 11일에는 페이스북에 ‘조희연 전 교육감의 사면에 박수를 보내며’라고 시작하는 글에서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복권됐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라고 밝혔다.
최 후보자가 과거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NEIS)에 대해 한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다. 최 후보자가 지난 2013년 낸 에세이 ‘사랑이 뛰노는 학교를 꿈꾸다’에 “학생·학부모·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신상 정보를 교육부에서 아무 동의도 없이 인터넷에 올려 관리하겠다는 생각이 얼마나 심각하게 정보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지 생각할수록 끔찍한 일”이라고 했다. 최 후보자는 과거 한 인터뷰에서 ‘나이스’로는 학생 정보를 다 알 수 없다며 “학생들을 잘 알기 위해서는 같이 목욕도 하고 술도 먹어봐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