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의 행정·재정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 자리의 절반이 공석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가 국립대 개혁 일환으로 교육부 공무원이 임용되던 사무국장 자리를 민간에 개방했는데, 적임자를 찾기 어려워 2년 넘게 행정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18일 본지가 확보한 교육부 ‘국립대 사무국장 임용 현황’에 따르면, 전국 27개 국립대 중 13곳의 사무국장 자리가 공석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석인 대학은 강원대, 경상국립대, 공주대, 군산대, 목포대, 전남대, 충남대, 한국교원대, 목포해양대, 한국교통대, 한국체육대, 한국해양대, 한밭대다.
나머지 14개 대학은 작년과 올해 초 사이 사무국장 자리를 뒤늦게 채웠는데, 14명 중 11명이 해당 대학 교수이고 3명만 외부 영입 인사였다. 기업인 등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자는 취지였는데 공석이 장기화되자 어쩔 수 없이 내부 교수를 임용한 경우가 대다수다.
국립대 사무국장은 보통 교육부 고위 공무원단이나 3급 부이사관이 발령받던 곳이었다. 이런 관행이 문제가 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직후였다. 윤 정부는 대학을 지도·감독하는 교육부의 공무원이 대학 사무국장으로 있으면 대학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대학 총장이 자율적으로 뽑되, 교육부 공무원 임용은 원천 금지했다. 그리고 발표 당일 사무국장으로 일하던 교육부 공무원 전원을 ‘대기 발령’ 조치했다. 이듬해엔 아예 교육부뿐 아니라 모든 공무원을 뽑지 못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갑작스러운 조치에 대해 당시 관가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 대학을 좌지우지하고 자리를 보전하는 교육부 공무원들의 ‘철밥통’이 문제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실시한 개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교육부 내부는 물론 국립대에서도 ‘원하지 않는 개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국립대의 사무국장은 대학 행정도 잘 알고 정부와 소통하며 연결 고리 역할도 해야 하는데 이런 역량을 갖춘 민간인을 찾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한 국립대 총장은 “사무국장을 할 수 있는 외부인을 도저히 못 찾아서 할 수 없이 내부 교수를 임용했다”며 “행정 경험이 적어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립대 총장들은 이번 정부가 사무국장 제도를 개선해주길 바라고 있다. 한 지역 국립대 총장은 “현직 공무원이 안 되면, 최소한 퇴직 공무원이라도 사무국장에 영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총장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