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청년들은 정부 지원에서도 대학생에 비해 소외돼 있다. 고교생의 74%가 대학에 진학하기 때문에, 표심을 고려한 정치권의 청년 정책들도 고졸자보다 대졸자에게 맞춰져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표적인 게 대학생 국가 장학금 사업과 고졸 취업 지원 사업이다. 대학생에게 세금으로 등록금을 지원하는 국가 장학금 사업은 대상과 지원 금액이 매년 크게 확대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국가 장학금 수혜 대상을 기존 100만명에서 150만명까지 늘리기로 하고 예산을 지난해 대비 약 6000억원 늘린 5조3000억여 원으로 편성했었다. 국회는 국가 장학금 지원액을 최대 7% 더 올리겠다면서 지난 1일 국가 장학금 예산 1156억원을 추가 편성, 결국 국가 장학금 투입 예산은 1년 만에 7000억원 넘게 늘어나게 됐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국가 장학금(I 유형) 사업을 통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또 소득이 낮은 1~3구간은 연간 570만원, 4~6구간은 420만원, 소득이 높은 7~8구간은 350만원, 9구간은 100만원씩 지원받는다. 4년제 대학에 다니면 1~3구간에 해당하는 학생은 총 2280만원, 소득 중간값인 5구간도 1680만원을 지원받는 셈이다. 이 외에도 대학생 지원 사업은 근로 장학금, 중소기업 취업 연계 장학금, 주거 안정 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으로 많다.
반면 고졸자 지원은 많지 않다. 교육부의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 정도가 대학생 국가 장학금에 견줄 만한 지원금이다.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한 청년에게 500만원씩 주는 사업이다. 그마저도 줄어드는 추세다. 장려금 예산은 올해 836억원으로 작년 1020억원에 비해 18% 줄었다. 조건도 까다로운 편이다. 직업 교육에 6개월 이상 참여해야 하고, 대기업·공공기관 등에 취업하면 지원이 안 된다. 고교 졸업 후 곧장 취업하고자 하는 청년들은 가정 형편이 어려울 가능성이 더 큰데도 정부 지원은 대졸자보다 적고 까다로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