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예술대, 중앙승가대 등 대학 10곳에 대해 내년 학자금 지원이 제한된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학자금(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지원 가능 대학과 제한 대학을 최종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2012년부터 부실 대학을 걸러낼 목적으로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을 지정해 왔다. 그러다 작년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겠다”며 평가 체제를 개편했다. 정부 주도의 평가 대신, 한국대학평가원과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이 기관평가인증을 하고,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재정 진단을 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2025학년도는 이 같은 새 평가 체제가 적용된 첫 해이다.
이번 평가 대상 313개교 중 10곳에 대해 학자금 지원이 제한된다. 대구예술대, 중앙승가대, 신경주대, 제주국제대, 한일장신대(이상 4년제), 광양보건대, 나주대, 부산예술대, 웅지세무대(이상 2·3년제) 등 9곳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전문대인 국제대에 대해선 국가장학금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제한되나,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가능하다. 이상 10개교에 대한 조치는 내년 1년 동안 적용된다. 나머지 303개교 학생들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혜택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는 내년 학자금 지원 가능·제한 대학 명단을 반드시 확인해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4학년도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은 11곳이었다. 제주국제대, 광양보건대, 신경주대, 대구예술대, 웅지세무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재정 불이익을 받게 됐다.
재정진단을 진행한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진단 결과 향후 정상적인 대학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되며, 이들은 강도 높은 구조 개선 이행 과제를 권고 받는다”고 밝혔다. 다만 2025학년도의 경우 새 진단 결과가 처음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 자발적 구조 개선 이행 계획을 이행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엔 학자금 지원 제한을 유예했다. 사학진흥재단이 이번에 ‘경영위기’로 분류한 대학은 총 14곳이었다.